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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 존중"(종합)

기사승인 2019.04.12  0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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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교육부는 11일 입장문을 내놓고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개정한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에 대해 각각 합헌·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8월~11월)에서 후기(12월~2월)로 바꿔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제81조 제5항)한다는 게 골자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자사고 측은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낼 때 관련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 헌재는 이번 본안심사에서 지난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한 셈이다.

교육당국은 앞선 가처분결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시기를 전기(8~11월)에서 후기모집(12월)로 바꾸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이 유지돼 고입전형은 달라지는 게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사고·일반고 입시 동시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고입전형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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