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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고교무상교육 '환영' 교육청 부담 증가 방안에 '우려'

기사승인 2019.04.09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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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재 등을 논의한다. 2019.4.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재현 기자 = 당정청이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 속에서도 교육청 예산 부담이 늘어난 데 우려를 나타냈다.

본래 교육부가 추진했던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이 아닌,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내기로 하는 방침이 과거 누리과정 사태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무상교육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는 385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들어간다.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교육부가 당초 추진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방안과 달리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의에 휩쓸려 부담만 더 지는 모양새가 됐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재정 마련과 관련해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의문이 있다"면서 "교육 자치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 책임만 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공약인 만큼 국고 지원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교부율 인상이나 특별회계 확충 등 먼저 안정적인 재정마련 방안을 확정해 놓고 정책을 수행했어야 한다"면서 "서두르다 보니 이렇게 (시도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데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교육청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했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며 보육대란이 촉발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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