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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

기사승인 2019.02.21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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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내용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입니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의 교원까지 포함하여 약 12만 명이며, 계약제교사는 포함하지만 휴직자는 제외하는데요.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 이라면서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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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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