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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육과정 위반한 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02.13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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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자행한 국가, 피해 배상하고 재발 방지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지난해 수능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주장한 사교육걱정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이하 동일)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생,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모집을 진행해 왔는데요(☞ 관련기사 : [주장] “고교 교육과정 위반한 2019 불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사교육걱정 측은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의 적용대상이며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과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제8조 내지 제1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의 목적을 인용하며 해당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한 달여 기간 동안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여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 과 '국어 영역' 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며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2019 수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어 관련 사교육상품 및 그 홍보가 범람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와 공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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