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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유초중등 사학정책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까?”

기사승인 2019.02.12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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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사학 관련 15개 정책안, 각계 의견 수렴 자리 마련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총회에서 의결한 유초중등사학 관련 15개 정책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법인관계자, 학계, 국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협의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새 시대의 기대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협의회의 정책 형성의 자리에 교육청과 교육부, 법인관계자, 학계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와 사학의 채용비리, 학령기 아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가 국가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정책토론회가 제기하는 시사점이 많은데요. 특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향후의 법률 개정에도 관심을 끕니다.

조승래 의원의 인사로 시작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합니다. 조 교육감은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봉운 교수가 사학 재정분야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임재홍 교수는 사학의 법인 정책을, 문홍주 교장은 사학 인사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합니다.

초중등사학 법인연합회에서도 세 분야의 주제에 모두 참여하여 토론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정책분야에는 조훈 서정대 교수가, 법인 정책분야에는 이명웅 변호사가, 인사 정책에는 홍택정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또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과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CBS 김영태 기자도 참석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협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 법인측과의 협력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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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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