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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전교조, “교육당국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 큰 틀을 환영한다”

기사승인 2019.01.31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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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 교육적 방식 문제해결 집중·지원청, 학폭 전문성 갖추고 엄정 대응 조건 마련”
학교자치해결제, 교육적 접근할 수 있는 길 열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어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개선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전교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 며 "전문 수사관과 법률가가 아닌 자치위원(대부분이 교사와 학부모)이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폭위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까지 이어져 모든 관련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면서 "학교는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졌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도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해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자치해결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며 5단계 안전장치와 4가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3호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에 대해선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소송으로 확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고 부연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 조치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판단의 기본 요소로 삼고 선도가능성과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삼아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말합니다.

전교조는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적 기능이 중심인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방법,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조건 확인 기구 구성 등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위해 현장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 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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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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