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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 229교 대상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 도입 … 전교조 대구지부,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01.25  2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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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 229교를 대상으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전체 초등학교(229교)에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2019년 3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이번에 도입하는 건물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는 주 출입문에 설치하고 그 이외의 출입문은 EM락(내부에서 외부 이동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 진입은 차단하는 장치)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 인식을 통해 주출입문으로 출입을 하도록 하며, 외부인은 주출입문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인적사항을 확인 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전교조 대구지부, “반인권적이고 독단적인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후 오늘(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교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대구교육청. 반인권적이고 독단적인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23일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229개교)에 건물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며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 시스템)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구 지역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출입문 하나로만 건물을 출입해야 한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와 지문 등록을 반대하며 대구교육청이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는데요. 지부는 총 네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부는 2011년 국가인권위가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를 인용하며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라며 "학생의 안전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사생활 보장 원칙에도 위반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구교육청의 <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법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면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를 인용하며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지문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부는 이어 "지문은 개인의 신체 일부분으로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문 정보가 축적되거나 유출되면 국가의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지고 수정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 면서 "그런 점에서 무분별한 지문 정보 수합은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세번째 이유로 "대구교육청은 수업 중인 학생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건물을 상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며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일상 수업이 건물 내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성립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 학교에서는 체육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등 일상 수업이 교실 안과 밖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시로 교사와 학생들의 출입이 이어진다." 고 전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학교가 부지기수임을 감안하면 다른 출입문을 상시 폐쇄하고 한두 곳으로만 다니게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 우려했습니다.

지부는 "그런 점에서 대구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비상시 사고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며, 근시안적이고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교육청은 이미 학교 건물 출입문 상시 폐쇄 시스템을 시범학교로 도입하여 실패한 바 있다. 대다수 시범학교에서는 상시적인 출입문 폐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관리인력 부족,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면서 "당시 지문등록과 출입카드를 모두 활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을 대구교육청이 왜 굳이 밀어붙이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부는 시교육청의 '학교 출입문 상시 폐쇄 및 지문등록기 설치 계획' 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부는 "학교 안전을 강화한다면 지금의 알바 수준인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학교보안관 전환, 인력 증원과 같은 정책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옳다." 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교육청, 설명자료 내고 반박 나서

이에 대구교육청은 오늘(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첫째, 대구시교육청에서 도입하는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 이라며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문인식 또는 카드인식 방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문인식기 운영 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건물을 상시 폐쇄하는 것이 아니" 라고 밝히면서 건물 내로 들어올 때는 지정된 주 출입구로 통행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등하교 시간·점심시간 등 학생 다수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출입문을 전면 개방하고 교사나 학교자원봉사인력(보안관)이 학생의 출입을 지도하므로 학생 통행에 불편이 없다" 며 "학교마다 출입문의 개수나 주요 이동경로는 다르므로 주출입문의 개수를 학교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여 설치함으로써 이동 수업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강화된 안전도어시스템은 과거 시범학교 운영시 관리상 어려움을 보완하여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는 외부 업체에서 담당하고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은 교육청에서 지도를 강화하여 어려운 점을 해소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출입문 관리는 교문에서 학생보호 자원봉사인력(학교보안관)이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정문 이외의 경로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입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업중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시스템)을 설치한다" 고 밝히며 설명자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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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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