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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원 명퇴, “교총,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9.01.22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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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자긍심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 만들도록 환경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는 길”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인원 총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 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교총은 3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음을 강조하고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히면서 교육당국과 정부, 정치권을 향해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실제로 각종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주요인은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 붕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총이 2015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2208명 대상)에서 '최근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 를 물은 결과,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 을 꼽았습니다.

교총은 "당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점에 달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 은 2순위로 밀렸다" 면서 "2017년 10월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 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 △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총 1만 23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폭행·악성 민원 등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사건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수업방해 남학생의 어깨를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몰리거나,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학생에게 주의를 주려 어깨를 툭 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사실상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총이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 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 것도 그 때문" 이라며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도 그 일환"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을 향해 "이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마비, 교실붕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며 "대안 없는 체벌 및 상벌점제 폐지,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들의 손발만 묶는 것은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더 가속화시킬 뿐"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외에도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의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은 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총이 9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약화로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며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기, 즉 '스쿨 리뉴얼' (School Renewal)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에서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며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자" 고 당부했었는데요.

교총은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 이러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며 "경력 교원들의 전국적인 명퇴 증가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실의 생기를 잃게 만들며, 학생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면서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히며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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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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