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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학계·법조계, “적어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01.15  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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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당 활동, 선거 운동 자유 보장, 학교 운영 및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활성화 등도 요구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 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5일, 공동 성명에서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발전과 비약을 갈구하고 있다." 며 "그 방향은 응당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쪽이어야 할 것" 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 존재에 마땅한 몫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으뜸가는 과제"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정치 개혁을 논의하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이 따르는 국민 주권의 원리 하에,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존중·보장되어야 할 것" 이라면서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2월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 갈무리

앞서 작년 2월 7일, 당시 인권위원장이었던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하며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일상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은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활기차게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청소년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 정당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는 한편 청소년들이 정치의 경험을 쌓는 장이 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 역시 강화될 수 있다" 며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계기'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며 "그러나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제도와 고정관념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교육·시민교육의 실현과 확장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의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왔고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합리적 논의 없이 좌절되곤 했다" 고 전하며 "현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가장 높은 상황"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선거권이 18세이거나 그 이하이고, 더욱 낮추자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 추세" 라며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도 자유로운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대강' 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둔 지금 18세 선거권조차 이루지 못한 것은 답답한 일" 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며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논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 적어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청소년의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교 운영,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에서도 입시경쟁을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길 바란다" 며 성명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주명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 이라며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미래의 결정은 미래세대와 함께해야 한다" 고 촉구했고, 이승현 변호사는 "더 많은 국민이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다" 며 선거권 연령 하향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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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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