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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작년,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대폭 감소

기사승인 2019.01.11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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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경북 지역에서 작년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중 보험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은 주로 지도교사의 주의 의무 소홀이나 관리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 제기 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판례분석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2017년에는 제기된 5건 중 4건이 교육감 승소, 작년에는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 제기 최소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및 관계자 교육이나 각종 연수 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하여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교단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교원이 안전한 학교,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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