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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법안소위 통과] 교총,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 큰 의미”

기사승인 2018.12.21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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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그동안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 의 하나로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오늘 입장을 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한 것인데요. 또,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는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고,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습니다. 교총은 "이는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 이라고 부연했는데요.

이외에도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함됐고,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도 신설됐습니다.

교총은 "기존의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들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는 처지에 직면했었다." 며 "이로 인해 최근 제주도 내 모 초등교는 90여건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인 교권침해로 학교가 마비됐고, 전북에서는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는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고 전했습니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며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교총은 이미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을 다하고,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도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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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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