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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폐해 막을 보완법률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8.12.20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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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시민단체가 국회 교육위를 향해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허용으로 인한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폐해를 막을 보완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오늘(2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무제한으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통과되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필수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사교육걱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가결됐습니다.

사교육걱정 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은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 초1·2 영어 방과후 과정이 허용되면 사립초의 변칙 영어교육(최대 주당 12~13차시까지 영어 교육 실시)이 허용되어 유아대상 영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 △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놀이 중심으로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됨 △ 초1·2 영어 방과후 선행학습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우리의 요구' 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라며 "이 상태로는 이 개정안이 사립초등학교의 반칙 영어 교육을 무방비로 허용해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특권정책으로 둔갑되어 대다수 서민들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제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단,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 방법과 시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두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향해 "교육부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해 최대 22차시까지 운영하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이 부활하게 될 때 그로 인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각해짐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시행령을 제정할 근거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 을 반드시 마련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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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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