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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 전국중등교사노조, “교육정책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는 논평 발표

기사승인 2018.12.13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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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정화시설, 중고교까지 전면 확대 △ 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위원 참여 보장 등 교육당국에 구체적 추진 제안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전국중등교사노조가 교육당국이 '2019년 업무보고' 에서 밝힌 교육 분야 비리근절, 질높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추진, 고교 학점제 도입기반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강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고졸취업 활성화 등의 교육정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게 3가지 사항을 내년에 구체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 공기정화시설, 중고교까지 전면 확대 △ 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위원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정화시설, 중고교까지 전면 확대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전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에서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전국중등교사노조가 단체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주요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부연하며 일반관공서의 1/20 수준에 불과한 학교 청소예산을 일반관공서 수준으로 확대편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교사회 법제화·교무회의(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다음으로 중등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부모회 등이 학교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 권한과 범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어 "우리는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의 제도화가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며 "교직원회의 민주화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교직원회의는 임의기구이므로 법적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 민주화와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서,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동시에, 교사회도 법제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의안 제출권을 교사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며 "교무회의(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장의 독점적 권한을 교직원에게 분산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원위원 참여 보장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등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바른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일선 교원들의 의견 수렴과 지지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2 대입개편과정에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구조와 제도가 미비하여서, 대다수 교원들이 바라는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혁신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면서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개별 학교의 자율성 강화' 정책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교직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허용됨에 따라 학교에는 교사들의 교원노조와 직원들의 공무원노조, 공무직의 일반노조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들 노조 간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들 노조 간의 협의기구도, 어떤 노조-학교장의 교섭테이블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건전한 교직원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전국중등교사노조는, 노동부 지원 연구과제로, 독일식 직원평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 법적 기구로 '교직원평의회' 를 설치하여 교사·직원·학교장간 협의 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직원평의회는 교사의 대표와 직원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교직원의 근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 을 맺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과 관련된 학교교육활동에 관한 교사-학부모(학생)-학교장의 협의제도라면, 학교 교직원평의회는 교직원의 근무와 활동과 관련한 교사-직원-학교장의 협의제도입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교직원평의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학교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학교운영에 교직원의 민주적 참여도 촉진할 것" 이라며 "전국중등교사노조는 '독일식 교직원평의회' 를 입법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체화하여서 제시할 것이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협조를 희망한다." 며 논평을 마쳤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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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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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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