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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 교총, ”교육의 국가의무 떠넘기는 교육분권 안 된다”

기사승인 2018.12.12  1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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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권한 확대 아닌 학교 자율, 학교장 책임경영제 강화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이 어제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관련기사 : [2019 업무보고] 초중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입장을 내고 "교육의 국가의무 떠넘기는 교육분권 안 된다" 며 교육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현장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의 실현을 내세워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정과제 등 이미 제시했던 내용이 다수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많다고 보여진다." 며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교총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 진작 등 현장 중심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길 요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교총의 세부과제 별 대안과 보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와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정부, 국회, 학계는 물론 교원단체 등을 포함시켜 교육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며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 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능이 유사한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회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선 "학사 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해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는 학칙에 따라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회도 자체 '규약'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은 "더욱이 법적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각각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해 학교를 민주화하기보다 '정치화' 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며 따라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성울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가기초학력 보장' 에 관해선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며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 으로 총 918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도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 공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 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것은 여건 조성과 준비가 더 필요한 고교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현실 방지 대책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고 밝히면서도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 추정 결과 국립대학 지원분만 연평균 721억여 원, 사립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대학의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정책의 추진과 안착의 필수요소는 현장성" 이라며 학교와 교원이 갈등과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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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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