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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고교 교육과정 위반한 2019 불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8.12.11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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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위반했다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지난달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야기된 수험생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사교육걱정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오늘(11일) 오전,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범위와 수준이었으며, 수능을 치른 학생·학부모들도 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을 호소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 가 커지고 'N수생이 양산' 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는 대표적인 학생·학부모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심각한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는데요.

사교육걱정 측은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수능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하는 것" 이라며 만약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그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받은 학생·학부모의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목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근거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 ⓒ 해당 게시물 갈무리

앞서 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출제 문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 불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평가단을 꾸려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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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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