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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기사승인 2018.12.06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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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중 오후돌봄·방학중 돌봄 보장
단설 321학급(매입 6개원 포함),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22개원) 추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6일) 오전 11시 세종 4브리핑실에서 직접 발표한 것인데요.

ⓒ KTV Live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교육당국은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하여,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20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25일 오전 7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을 확충하고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하며,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기사 : [정책]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 사용 의무화).

이번 발표에 따라 2019년에는 국, 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 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1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엔 단설과 병설 유치원 등 총 692개 학급으로 개원됩니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12월 4일 발표하고 12월 31일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부 유치원은 1~2월에 현장 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 9월에는 단설과 병설 유치원 등 총 388개 학급으로 개원되는데요. 이들은 7~8월 현장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합니다. 

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내년 2월,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 우선 활용)이며,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내년 3월)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입니다.

그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합니다.

교육당국은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인데요. 이때 불법과 편법 폐원 등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 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국공립유치원 서비스의 질도 개선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교육당국이 국, 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19년 중 마련할 계획인데요.

올해 4월 기준 아침과 저녁돌봄 이용율을 보면 공립의 경우 9.3% 에 이르는 1.6만명이, 사립은 7.2%에 달하는 3.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는데요.

또,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은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 및 확정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 이상)하여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 폐원과 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 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고,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과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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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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