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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교련, 국회와 교육당국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 촉구

기사승인 2018.12.04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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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 개정,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라고 규정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4일,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유예됐던 고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함으로서 교원신분을 부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서 임용의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격대학만 예외로 허용됐으나, 개정안에선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퇴직, 면직, 직위해제로 예외사유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재임용 절차도 보장됐습니다.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고, 겸, 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누리집 갈무리

이에 대해 국교련이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인데요. 국교련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인력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온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밝히며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거나 학부 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라고 설명하며 미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간 대학 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한다" 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법 개정을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함과 동시에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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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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