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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개최되는 교원노조와 교육당국 간 단체교섭

기사승인 2018.11.28  0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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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단체교섭 이래 16년 만에 개최
교섭의제 총 36개조 60개 항·협의과제 총 23개 항 요구

2002년과 2002년 두 차례 단체교섭 이래 16년 만에 개최되는 교원노조와 교육당국 간 단체교섭이 어제(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측은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과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어제(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단체교섭과 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노조 - 교육부 간 단체교섭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단체교섭(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과 교육부 사이) 이래 16년 만에 개최되는 것" 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촛불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여는 첫 단체교섭 본교섭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설명에 이어, 교섭방법 등 향후 단체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는데요. 

ⓒ 교사노동조합연맹 누리집 갈무리

교사노조연맹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교섭의제 총 36개조 60개 항과 협의과제 총 23개 항을 요구했고, 노사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과 협의를 위해 각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하여 향후 단체교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선 단체교섭 대표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단체교섭 위원으로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7명이 단체교섭 본교섭에 참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선 단체교섭 대표로 김은형 위원장, 단체교섭 위원으로 박근병 수석부위원장(서울교사노조 위원장), 박삼원 제1 부위원장(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최경희 제2 부위원장(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충수 전국상담교사노조 준비위원장, 김용서 사무총장 등 7명이 단체교섭 본교섭에 참가했으며, 이장원 정책실장, 황진택 감사위원장, 곽동찬 홍보실장이 배석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격의 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번 단체교섭·협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에 대해 성숙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장관 취임 후 사립유치원 비리척결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한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라며, 학교현장에 적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수립 시 교사노조와 파트너십을 제도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도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의 가입단체로서 입시에 의해 고통받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준비와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올해 4월 6일, 전문 본문 부칙 포함 총 174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는데, 7개월이나 지나 단체교섭 본교섭을 시작하게 되어 유감" 이라며 "우리 연맹은 단체교섭요구안 중 60개만을 교섭 의제로, 23건만을 협의 과제로 채택하기로 양보한 만큼, 교육부는 2019년 2월 이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새 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노조 사무실 및 편의시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원활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조속히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사서교사와 사서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아닌 자가 교사역할을 하는 현상을 교육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면서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준비 중인 학교상담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교섭위원(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2006년도부터 실시한 학생건강검사는 연간 500~6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액수에 비해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절차가 불편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불신으로 검진거부를 하는 학부형이 늘어나 교사들은 이를 설득하고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을 1개 기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박삼원 교섭위원(광주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폭력 대처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주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인 선도와 가해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고 역설했습니다.

교육당국에 국가차원의 사서교사 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도서관 정상화에 역할을 다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최경희 교섭위원(전국사서교사노조위원장)은 "올해 8월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또는 사서 배치를 명시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되었지만, 사서교사 배치율은 10% 미만" 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에서는 교육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 배치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경기도와 대구 등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라도 배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사서교사 배치 계획을 세워 학교도서관 정상화에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정수경 교섭위원(경기교사노조위원장)도 "학교폭력 제도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이 절실하다." 고 피력했습니다.

이충수 교섭위원(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준비위원장)은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율은 현재 30% 미만으로 저조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공사립 전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1교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온전히 배치하여야 한다." 며 "실효성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해서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수정 = 2018년 11월 28일 오전 3시 25분, 기사 내 일부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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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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