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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총, “대표적 교권침해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 환영”

기사승인 2018.11.23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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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 떠나게 했던 위헌 조항 개정 당연”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장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위축시키고, 법리적으로도 위헌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갈무리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취업제한의 기한을 10년을 상한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교총은 "이밖에도 법 개정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부칙을 마련했다." 고 전하고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개정 전 관련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제재간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는데요.

이에 교총은 해당 조항이 교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교권 3법 개정에 포함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 교사를 대표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건의서를 헌재의 전달하고, 또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을 대상으로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개정안을 합의하고, 관련 법 국회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로부터 해당 조항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 며 "아동복지법 외에도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법률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도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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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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