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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공교육 붕괴의 단면 … 실질적 교육대책 절실”

기사승인 2018.11.22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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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및 다문화가정(학생) 처한 상황 그대로 드러나”
“훈육 및 생활지도 손발 묶인 학교현실 더 문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2일 논평을 내고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히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한국교총 논평 갈무리

더욱이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에서 다시 늘어나고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폭력과 다문화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1차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와 사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냈는데요.

특히 교총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교육의 붕괴' 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상황 변화에 따른 올바른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제때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돼 향후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더 이상 학교폭력이 증가되거나,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 학교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 모든 분야의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로 밥상머리교육 등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 다문화를 우리 문화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금 교육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자의 본분을 다하고 싶어도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실정" 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이 언급한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총은 정부에 대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그 동안의 대책을 철저히 재점검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가 사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학교가 교권 및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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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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