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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특별기획] 수능이 끝난 고3, '알바' 하기전에 반드시 읽어보세요

기사승인 2018.11.20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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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현행 민법 제4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 여러분은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과 동조 제5항에 의거 근로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연소자에 해당하는 여러분 또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자인 여러분은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본 기사를 정독하여, 본인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꼭 알야아 할 10가지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알바 청소년과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여러분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청소년인 여러분을 고용한 사업주는 여러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 후견인 등 부모님이 여러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여러분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적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여러분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성인과 상이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종합 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던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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