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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본격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된다.”

기사승인 2018.11.19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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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교부율 0.21% 인상)
고교무상교육 대비한 교부금 비율 확보(교부율 0.87% 인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 요청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재정분권의 본격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됩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재정분권 본격화)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이며,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한다고 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고 했다." 며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갈채를 보낸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회는 "하지만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에 국세 비율 축소는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진다." 며 "재정분권(지방세 증액)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반대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고 설명하고 "고교무상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커지고 있어 유초중등 교육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정분권의 본격화' 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된다며 "그러기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 인상)돼야 한다며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고 밝히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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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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