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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은혜, “사립유치원 단체·개별 사립유치원 불법 행위 엄격 조치” 당부

기사승인 2018.11.13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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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어린이집 각각 3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 국가재정 투입
“국공립유치원 확충 또한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향해 “어렵지만,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 고 목소리 내
정부,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신속 대응 … “학부모 2/3 이상 동의 등 폐원요건 충족 사립유치원 폐원인가 진행 후 국공립 확충 신속 추진” 당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단체, 개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벌써 교육부-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세 번째 합동점검회의" 라며 "10월 첫째 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약 한 달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말문을 열었다.

내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조 7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유치원에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 세금에는,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 고 강조하며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되고, 교육청이 상시적인 감사와 회계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기본과 원칙에 맞게 교육부와 교육청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또한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40%로 높여도, 한국은 OECD 35개국 평균 6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이미 약속을 했고, 국공립 유아시설의 확충은 그 약속의 실천" 이라고 말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최소 40% 이상은 제공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유아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아교육을 혁신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고 피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이라면, 학교이며 교육기관이고, 우리는 유아교육 혁신을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정부가 함께 하겠다" 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어렵지만,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 며 "현장에 찾아가 뵙고 애로사항도 경청하겠다." 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먼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길 바란다." 며 "귀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고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를 위한 입학지원 시스템이다. 유 부총리는 11월 15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 이라며 "다행히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뉴트리션

실제 지난 12일 오후 5시 교육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유치원은 국·공립 4,775개, 사립 1,589개로 나타났다. 광주와 울산은 각각 5개원, 1개원이 감소한 반면 사립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세종,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참여율이 올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현재 사립유치원 10곳 중에 4곳이 참여했다. 11월 15일까지" 라며 "한 곳이라도 더 참여해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주시길 바란다." 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고 밝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일단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의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교육부와 교육청은, 3차 합동점검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유 교육부장관은 "먼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며 "정부는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동시에 먼저 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의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고 피력했다.

국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개의 법률안이 논의를 시작했다. 유아교육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법인 만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며 교육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 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을 긴급 확충해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그러나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님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긴급하게 국공립확충에 들어가고자 하며, 오늘 교육청과 긴급 국공립 확충계획을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더 나아가 해당 폐원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했으면 한다." 고 했다.

또한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청 준비상황을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세심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 개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고, 학부모 2/3이상의 동의 등의 폐원요건을 충족한 사립유치원은 폐원인가를 진행한 후 국공립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보고 계신다.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며 "교육부도 교육청을 있는 힘껏 지원하겠다." 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기사 사진 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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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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