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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교총, “면죄부 부여 및 법적 분쟁 확산 등도 우려돼 … 보완해야”

기사승인 2018.11.12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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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학교교육 정상화위해 학폭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이 내놓은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계획' 에 대해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 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않는다? … 학폭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한국교총은 "그 동안 한국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상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함에 따라 학교차원에서의 자율적·교육적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온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생활지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로 교육 본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총이 이미 주장한대로 ‘학교 자체 종결제’ 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교총은경미한 학교폭력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학교 자체 종결제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향후 학교생활 및 대입 진학 등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해학생 선도' 라는 교육적인 목적에 비춰 다소 가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고 평가하며 "가해 학생측이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이 남발되고, 이를 처리하느라 학교 및 교원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 자체 종결제 및 학생부 미기재' 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이 더 조장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의 판단에 대한 해석 차이와 그로 인해 학생부에 기록되는 조치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더 확산될 우려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정교히 하고 △ 경미한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자체 종결제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부 제시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건(기준)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 실제 적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아래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꼽았다.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이 오인신고인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등이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은 감소추세에서 다시 늘어나고,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 가고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상황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금번 정책숙려제에 참여하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하 참여단)은 숙려대상인 '학교 자체 종결제' 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학생부 미기재 사안도 앞서 지적한 우려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해 제시해주길 바란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정책숙려제를 통해 사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학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교총이 이미 교육현장의 실상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에 학폭법의 개정안을 주도해 발의해놓고 있다. 정부는 정책숙려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조속히 동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금번 정책숙려제 대상은 아니지만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과도한 업무처리와 학폭위 운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교육현장은 교육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면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학교와 교원이 학생교육과 교수-학습 연구 등 학교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심각히 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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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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