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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않는다? … 학폭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기사승인 2018.11.08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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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미개최를 희망할 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안도 내놨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학계, 행정·민간·법률 전문가)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교원, 학생, 학부모)이 참여한다.

교육당국은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된다. 학계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행정 전문가는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장학사/장학관, 민간 전문가는 3년 이상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는 교육청 내외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등이며, 교원은 학교폭력 업무 3년 이상 담당 교원, 학생은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일에는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향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교육당국은 설문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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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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