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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교총, “부정·비리 엄중 책임 묻되, 전체 비리집단으로 몰면 안돼”

기사승인 2018.10.26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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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개선통해 국공사립 상생 유도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 600개는 시도 여건과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1단계를 도입하며,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의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 [정책]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 사용 의무화). 

이와 관련,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부정·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전체 비리집단으로 몰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 교총 입장 갈무리

교총은 입장문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에 대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아교육은 출발점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령별,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했다.

교총은 "부정과 비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즉,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추진방안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산,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을 위해선 국공립과 사립간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 및 제도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질 관리 방안은 조속히 담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투명성과 학부모 참여 강화, 질 관리 방안 등이 제안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이 그간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발생시켜 온 데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등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지도·감독하며 해소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하여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대책으로 제시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방안은 교원확보·시설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 이라며 "국공립 40% 달성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고 설명하고 "국공립 40%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국회서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유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형태가 아닌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검증이 충분치 않은 방식의 유치원 운영 방식 도입에 대해서 국공립 40%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 현재 13%에 불과한 법인화를 갑자기 도입 또는 현실화하기는 상당한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 며 "따라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이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했다.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에 대한 교총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아교육은 출발점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2. 또,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령별,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3. 부정과 비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추진방안은 환영하나, 예산 ‧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사립간의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 ‧ 제도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질 관리 방안은 조속히 담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투명성과 학부모 참여 강화, 질 관리 방안 등이 제안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립유치원이 그간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발생시켜 온 데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등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지도·감독하며 해소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특히,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하여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7. 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대책으로 제시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방안은 교원확보·시설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국공립 40% 달성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공립 40%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에 유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형태가 아닌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검증이 충분치 않은 방식의 유치원 운영 방식 도입에 대해서 국·공립 40%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 현재 13%에 불과한 법인화를 갑자기 도입 또는 현실화하기는 상당한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이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이번 발표를 통해 부정, 비리 차단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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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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