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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4~2017년 전국 불법 사교육 43,715건 적발

기사승인 2018.10.25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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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통해 불법행위 근절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불법사교육 43,715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사교육 단속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에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적발 유형으로 △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16,413건 △ 교습비 관련 위반 5,083건 △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034건 △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2,809건 △ 개인과외 관련 위반 2,584건 △ 교습시간 위반 1,864건 △ 미신고 개인과외 1,533건 △ 미등록 학원(교습소) 673건 등으로 총 49,499건이 적발됐다.

또한 각 시도별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454건 이며 부산 5,308건, 경기 5,217건, 경남 3,339건, 광주 3,244건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 12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50,354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 벌점부과시정명령 39,179건 △ 과태료 3,848건 △ 등록말소폐지 3,110건 △ 고발 2,257건 △ 교습정지 1,960건이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벌칙·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불법사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말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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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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