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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 사용 의무화

기사승인 2018.10.25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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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발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 600개는 시도 여건과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1단계를 도입하며,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의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을 확충하고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하며,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한다.

ⓒ 교육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 유아의 학습권 보장 △ 국공립 유치원 확대 △ 유치원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 학부모 참여 강화 △ 투명한 회계 운영 △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즉각 추진 과제)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을 구축한다.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한다.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과 모집정지 등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 제재를 한다는 강경 대책을 내놨다.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폐업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 공무원 확인 의무,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화한다.

그리고 처음학교로라고 명명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재정지원 연계)하고, 10월 31일까지 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권유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즉각 추진 과제)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 내년 1,000개 학급

내년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을 확충하고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하며,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한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촉진(정부, 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하고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형 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공립유치원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 신설' 원칙도 확립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즉각 추진 과제)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기관명도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도 추진된다.

대형, 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감사인력을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하며 교체감사 등 감사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 비리 적발 시 즉각 조치와 동시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을 보장한다.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중점 추진)

학운위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와 부실 운영 등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선다. 또 살비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학교급식 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 인력 기준을 별도 마련하며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정보공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거짓공시를 적발할 경우 시정 조치, 이를 미이행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법적 근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을 신설한다.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도 개정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제도 개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3월엔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 600개는 시도 여건과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1단계를 도입한다.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의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고 보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을 적용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하며 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회계기준 준수 강화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기준 준수의무를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 위반 시 제재규정을 명확화한다. 또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간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제도 개선)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하고,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을 검토하며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한다.

설립자 변경시 질 관리 강화

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 및 정원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을 재확인하고,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한다.

이외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고,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를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 변경을 제한한다.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 및 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여건 개선

학급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규정하며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 이라고 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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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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