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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치원 설립·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 법적으로 마련돼야” 등

기사승인 2018.10.22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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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학교로 법제화 등 국가정책에 사립 참여 유도 방안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오늘 10시 30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가운데 교육부 페이스북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새벽에 줄서기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처음학교로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정책에 사립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교육부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 있어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학부모는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순 서류미비와 같은 행정착오와 원비 횡령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부모에게 구분하여 공개되어야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 또한 감사를 받았다고 모두 비리유치원은 아니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 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님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공개할 경우 임의의 잣대로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지적 성격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분 가능한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위, 법적 자문 기구 … 참여 기회 상대적으로 적다

또 학부모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심의 기구로 강화하여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하자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기회 확대와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고 답했다.

유치원 설립,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 법적으로 마련돼야

또한, "사립사인유치원이 개인소유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원장의 교육철학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 학부모가 강조한 데 대해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설립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설립기준과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좋은 유치원도 많아 … 교육부서 많이 홍보해줄 필요 있어

이외에도 학부모는 "유치원에 대한 잘못만 지적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신뢰회복이나 긍정적 변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비리유치원도 있으나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좋은 유치원도 많으므로 교육부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며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좋은 유치원을 교육당국이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좋은 선생님 제보와 표창 등 모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신고센터와 같이 좋은 유치원 제보·확산 장치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했다.

원비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하다

학부모는 "집 근처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고액 원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장거리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비(입학금, 원복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차량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포함)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며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숫자 등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피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국고 및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유아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간 사각지대가 있었다.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경감 고려돼야

학부모는 "감사를 강화할 경우 유치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기도 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경감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말하자 "감사 강화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고 유 부총리가 답변했다.

'처음학교로' 법제화 … 국가정책에 사립 참여 유도 방안 필요

아울러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아 새벽에 줄서기 현상이 여전하다. 처음학교로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정책에 사립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유치원이라는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기관이다.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유아시기부터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에듀파인,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 위한 내부적 관리장치

뿐만 아니라 학부모는 에듀파인은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내부적 관리장치로서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이라며 "예산 출입 전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감사 시 유치원 회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 존재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감사를 통해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하자 유 부총리가 "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고 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방향 분명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담보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유치원 운영의 전반에 걸쳐 학부모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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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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