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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직접 편성하고 지원하라”

기사승인 2018.09.08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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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2019년도 누리과정 비용 예산을 동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교육부가 2019년도에도 누리과정비용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6년째 동결되는 누리과정보육료를 목전에 두고 그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며 교육부의 누리과정 비용 6년 동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어총은 성명에서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격차 해소 원년(201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이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격차 해소 원년(201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한어총

한어총은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 및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임원진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차별과 불이익 없는 공평한 보육·유아교육 격차 해소 위해
즉각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책정하라"

한어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019년도에도 누리과정비용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6년째 동결되는 누리과정보육료를 목전에 두고 그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공평한 보육·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즉각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책정하라." 고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생애출발선에서의 균등한 보육·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저출산 및 보육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 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비용을 동결하고,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은 배제한 채 유치원만 교부금으로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고 비판했다.

또한 한어총은 6년 동결 보육료로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주고 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누리과정이 초저출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보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와 달리 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은 비현실적인 누리과정비용 단가, 운영지원금에 포함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력 및 비용지원 없는 장시간 보육과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격차 해소 원년(2019)이 되어야 한다." 며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운영비에서 담임교사수당을 공제한 것부터가 격차의 출발점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운영비 7만원은 100% 유아를 위한 비용이어야 함을 천명한다." 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은 복지부가 예산 편성 및 지원하여야 할 것" 이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어총은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보육과 유아교육 격차 해소, 저출산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을 규탄하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직접 편성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50만 영유아와 부모, 33만 보육교직원의 평등하고 공정한 권익과, 미래에 대한 투자인 누리과정비용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할 것임을 밝힌다." 고 천명하며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는 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책임 있게 지원하라, 어린이집 만3-5세 유아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라." 고 덧붙였다.

[한어총]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전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격차 해소의 원년
· 유치원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
· 20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도 22만원+7만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교육부가 2019년도에도 누리과정비용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6년째 동결되는 누리과정보육료를 목전에 두고 그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정부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공평한 보육·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즉각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책정하라.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생애출발선에서의 균등한 보육·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저출산 및 보육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비용을 동결하고,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은 배제한 채 유치원만 교부금으로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6년 동결 보육료로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주고 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누리과정이 초저출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보육의 현실이다.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와 달리 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은 비현실적인 누리과정비용 단가, 운영지원금에 포함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력 및 비용지원 없는 장시간 보육과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격차 해소 원년(2019)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운영비에서 담임교사수당을 공제한 것부터가 격차의 출발점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운영비 7만원은 100% 유아를 위한 비용이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은 복지부가 예산 편성 및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보육과 유아교육 격차 해소, 저출산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을 규탄하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직접 편성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50만 영유아와 부모, 33만 보육교직원의 평등하고 공정한 권익과, 미래에 대한 투자인 누리과정비용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할 것임을 밝힌다.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는 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책임 있게 지원하라, 어린이집 만3-5세 유아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라.

조용식(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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