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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 위해 정부 재정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8.09.04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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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가 신설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며, 강사 임용 시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이 법령에 명시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을 3일 11시 정부세종청사서 발표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안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수년간 시행 유예를 거듭해온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며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사진 =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입장

이러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3일 발표된 '강사제도 개선안' 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시행 유예를 거듭해온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 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도 지속할 것이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 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며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즉,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 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없이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그동안 대학은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대폭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지출 구조만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미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 의 실행을 위해서는 매년 약 3,000억원(방학기간 중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이상 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의 부실은 물론 교육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를 당국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 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 밝혔다.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년간 시행 유예를 거듭해온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학은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대폭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지출 구조만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미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매년 약 3,000억원* 이상 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방학기간 중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의 부실은 물론 교육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 9.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일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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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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