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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대, "국민다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8.09.04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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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31개의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 는 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관련 단체와 지혜를 모아 대입제도개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입제도 개편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국민다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교육혁신연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교육 혁신방안이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혁신의 방향에 어긋나게 결정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관련 단체와 지혜를 모아 대입제도개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협의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개편안이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대입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마련을 위해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을 구성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과 교육관련 단체와 지혜를 모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정상화·교육혁신, 일관성있고 소신있게 추진하라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혁신을 일관성있고 소신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연기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정부 임기내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를 실천할 것" 을 제안했다.

장·차관급 인사발표 / 자료 : 청와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입니다.

`18. 08. 30.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발표 中

청와대는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 면서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 라고 평가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이를 인용한 뒤,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교육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나갈 적임자' 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혁신을 일관성있고 소신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1단계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2018년 2021년), 2단계로 고교학점제 제도부분도입 (2022년 - 2024년), 3단계로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교육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교육 혁신방안 발표) 이에 대해 교육혁신연대는 "사실상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문재인정부 임기 이후로 연기한 것" 이라고 했다.

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서울시 교육청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 교육과정 우수사례 검토' 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게 목표라며 이런 교육변화는 학교현장에서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이고 문재인정부에서 지금까지 노력에 더해 한 발짝 더 나가고자 한다. 그 핵심정책에 고교학점제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만들 수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정부 임기내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교육 관련 단체 참여하는 '통로' 마련·협의 … "교육, 제대로 혁신할 것" 제안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상시적으로 교육부, 교육관련 단체, 전국시도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관련 단체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시도교육협의회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함께 협의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교육혁신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기사 수정 : 2018년 09월 05일 오전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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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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