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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8.08.17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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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입전형 구조 개편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며,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 수능 체제 개편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진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 제공 = 교육부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또한,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3) 대학별고사 개선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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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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