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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을 우려한다.

기사승인 2018.07.13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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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새로이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임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한 줄 세우기하는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여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임기 동안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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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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