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교육청,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보완 등 조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05.16  19:17:31

공유
default_news_ad2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세종시교육청이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교육청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이번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청소년의 관점서 바라본 '한국교육'

한국 교육계의 다양한 '주장과 논평'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