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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기본원칙' 관련 권고

기사승인 2018.02.19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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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토록 법 개정 … 학교규칙 모니터링·인권교육 확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이하 학교규칙 기본원칙)' 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 배포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제59조의4 개정을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 자료 : 법제처, 편집 : 뉴트리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자료 : 법제처, 편집 : 뉴트리션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학교규칙 기본원칙' 을 참조, 각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 발굴 시행과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권고했고, 학교구성원인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해선 유엔 '아동권리협약' 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사진 = 결정문 갈무리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를 실시,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거나(80.1%),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 인권위, 편집 : 뉴트리션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조사기간 : 2016. 5. 16. ~ 2016. 12. 9. (6개월)  

□ 학생인권 실태조사(학생 6,100명 설문)
· 학교규칙을 본적이 없다 15.3%, 있다 84.7%
· 학생 참여권 실태 :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34.9%,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미비 25.2% 등 
· 차별경험 :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 29.5%, 성별 12.9%, 외모 10.3%, 성적지향 5.4%, 가정환경 4.2% 등
· 체벌경험 :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 등
· 사생활의 자유 침해 경험 등 : 특정학교 입학 공개 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17.6%, 성적 공개 17.6% 등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제한 경험 :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한 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 53.4%, 면티/양말 색깔 제한 25.2%  등

□ 학생인권 인식조사(학생 6,100명, 학부모 1,839명, 교사 842명 설문)
· 학생인권의 전반적 인식 : ‘학생인권은 중요하다’ 세 집단 평균 62.3%이나,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세 집단 평균 25.0%에 불과
· 두발, 복장 등 규제 : 학생 45.6 %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교사 61.0%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성적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 제한 부당 : 학생 65.8%, 학부모 69.8%, 교사 72.4%
· 교내 학생 집회: 학생 52.4%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교사 65.3%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학교규칙 분석(136개교 학칙)
·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음 80.1%
·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 포함 19.1%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규정 포함 92.6%
·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 포함 83.1%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조항 여부 10.3%
·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 사용 83.8%

이에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이다.

△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으로 구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인권 증진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하는 기구 설치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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